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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밍과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키워드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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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3-07-19 작성자 lele0636

'파밍' 고객의 중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




그 동안은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했더라도


고객 중과실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되었는데, 이번에 은행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밍이란 ;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 관련자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으로 접속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48)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파밍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인 피해자에게도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과실이란 ;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란 보통의 사람이면 그 경우에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이번 재판은 파밍 수법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를 '위조'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그 동안 은행측은 공인인증서 등을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를 못한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어 면책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이 있는 데다


민사상 책임 규정이므로 위조의 개념을 형법처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지만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파밍 사기와 관련,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들을 법규정이나 법해석을 통해서 다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 보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각종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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